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이끈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무죄

진입로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은 고소와 고발이 거듭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이웃인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거듭 당한 끝에 국유지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려면 억울하다는 호소를 넘어, 누가 그 작업을 했는지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포크레인으로 국유지인 구거를 평탄화해 병원 측이 도로로 쓰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중장비 비용 입금 내역을 증인신문에서 제시하였고, 법원은 국유재산법 위반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진입로 갈등과 거듭된 고소 끝에 이른 기소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병원 측과 진입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맹지 상태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후 요양원을 인수한 의뢰인 측이 소유한 현황도로를 병원 측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측의 통행을 위해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려다 실수로 국유지인 구거(도랑)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인 병원 측으로부터 1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과 법원을 50차례 넘게 오가며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국유지인 구거 109㎡를 다시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병원 관계자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하였다며 국유재산법 위반과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앞선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원상복구되었던 구거를, 자신을 상대로 고소를 거듭하던 병원 측을 위해 다시 훼손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병원 측이 통행 편의를 위해 스스로 작업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공사비 입금 내역으로 세운 무죄 변론

• 가. 평탄화를 한 사람을 가려낼 물증 확보에 둔 변론의 중심
  
  검사와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포크레인으로 구거를 평탄하게 작업한 뒤 병원 측에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은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누가 구거를 평탄화했는지 보여 줄 물증 확보에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 나. Q: 숨진 중장비 업자의 계좌 내역도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단서와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둡니다. 이때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검찰 대질신문조서를 검토하다가, 수사관이 묻지 않았는데도 고소인 측 직원이 당시 공사를 했던 중장비 업자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업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해, 과거 의뢰인이 해당 업자와 거래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다. 증인신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조회 결과, 관청의 명령으로 구거가 원상복구(폐쇄)된 직후 이를 다시 도로로 만들기 위해 중장비 비용을 입금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병원 측이었습니다. 고소인 측 직원이 의뢰인에게 작업 진행 동의를 구한다며 보낸 문자메시지의 날짜도 입금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법정에서 고소인 측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고, 증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라. 병원을 위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판결 이유
  
  김병영 변호사는 병원 측의 고소로 이미 처벌받고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의뢰인이 병원을 위해 또다시 불법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의 요지는 의뢰인이 병원 측과 사이가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에 도로를 제공할 동기가 없고, 오히려 병원 측이 국유재산법 위반 처벌을 면하고자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이유는 의뢰인이 공사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평가한 대목이고, 병원 측의 무고죄 성립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4. 반복된 고소 속 형사재판에서 물증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이웃 간 진입로 분쟁 끝에 기소되었더라도,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검찰 대질신문조서 속 진술 한 줄에서 출발해 금융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날짜를 맞춰 본 것이 변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도 금융거래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병원 측의 구거 정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소되었다면 수사기록에 담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구거 평탄화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 위반 무죄: 행위자 증명과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