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음주운전 부분에서 받아낸 무죄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그 자체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에 따라 증명의 힘이 달라집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음주운전 부분을 다투었고,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절차를 짚은 변론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2. 술을 마신 뒤의 사고와 병원에서 압수된 혈액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사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이 입원한 병원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원한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출된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면 두 혐의가 함께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채혈 방법에서 찾은 다툼의 지점

• 가. 영장에 따른 압수와 채혈 방법의 문제를 구분하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의 혈액을 압수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그 혈액으로 얻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이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강제채혈이고, 이 사건은 병원이 이미 채취해 두었던 혈액의 압수였습니다.

• 나. 수사 목적의 채혈과 의료 목적의 채혈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경찰의 교통사고단속처리지침이 채혈에 의한 측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채혈과 비알코올성 소독약 사용, 정맥혈 채취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침에 따라 채혈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 목적으로 채혈해 보관하던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 다. 소독용 알코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채혈할 때 피부 소독에 쓴 알코올 거즈의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측정한 알코올 농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 Q: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은 음주측정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도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마. 두 혐의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둘이었고, 두 죄는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음주운전 부분에 다툼을 집중하였고, 법원은 그 부분에 무죄를, 치사 부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음주 교통사고에서 수치보다 먼저 볼 것

형사 사건에서는 절차가 적법하였는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알코올 농도 수치에 그대로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나오기까지의 측정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는 등으로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혈액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혈액이 수사 목적으로 채혈된 것인지 의료 목적으로 채혈된 것인지, 소독 방법이 무엇이었는지가 뒤에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안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측정 절차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혈액 압수와 감정 결과의 증명력: 측정 절차의 하자를 다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