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유치원 아동학대 조사에서 이끌어낸 결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에 따라 교사와 원장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앞으로의 근무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원생의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간식 시간에 따로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은 유치원 교사와, 감독 책임을 이유로 함께 조사를 받은 원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가 교실 CCTV 영상을 반복해 분석하고 학대행위의 요건을 나누어 다툰 끝에,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교사는 아동보호사건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을 밝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행위의 앞뒤 정황과 요건을 함께 살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2. 간식 시간 훈육을 두고 불거진 학대 신고의 경위

의뢰인인 교사는 교실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생의 가슴 부분을 세게 잡아 흔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채 장시간 세워 두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치원의 원장도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은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사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형량과 유치원 교사로서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행정처분을 걱정하였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크게 위축된 교사에게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다툴 여지를 살펴보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원장의 경찰 조사에 각각 두 차례씩 모두 입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교실 CCTV에서 찾은 다섯 갈래의 반박

• 가.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체적 학대의 요건을 갈라 다투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가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 옷을 잡아 흔든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봅니다.

• 나. 간식 그릇 세 개로 차별의 의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교사는 다른 원생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세 명의 원생을 따로 세워 두었지만, CCTV 영상에는 간식 분배대에 그릇이 세 개 남아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훈계 대상이 된 세 아이의 몫을 따로 챙겨 둔 것이어서 간식을 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고,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게 한 행위 자체가 정서적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훈육이었다고 말하면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훈육이라는 이름만으로 벗어나지는 않고,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원생들이 위험하게 뛰어다니던 상황에서 이렇게 밀치면 넘어진다는 취지로 가슴을 잡아당긴 것이라는 점을 영상으로 짚어, 그 행위가 지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라.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를 학대 직후의 모습과 견주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세 아이가 나중에 간식을 먹는 모습과 그 뒤의 표정·태도에 착안하여, 학대를 당한 직후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이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과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 마. 원장에 대해서는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원장이 교사에 대한 감독의무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찰은 원장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4. 아동학대 조사 통보를 받은 교사와 원장이 점검할 것

아동학대 사건에서 현장 CCTV 영상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혐의를 벗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행위만 잘라서 보면 학대로 읽히는 장면도 앞뒤 정황과 함께 보면 달리 읽힐 수 있으므로, 영상을 거듭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인식되는 행위도 법리에 따라 검토하면 학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사건의 영상과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안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통보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혐의의 요건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과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