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실형 위기에서 이끌어낸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거듭된 사건에서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상으로 먼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적발된 사건을 맡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자료의 양을 늘리는 대신 재범 경위와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묻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2. 세 번의 벌금형과 네 번째 적발 사이에 있었던 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처벌을 받은 뒤 약 3년이 지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의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처벌 뒤로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고, 지하철 한 정거장에 못 미치는 거리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는 형제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가 끝나 집에 가려는데 지인이 2차를 강권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암 수술을 받은 뒤 신경이 예민해져 늦은 귀가 문제로 부부 사이가 어려웠던 사정이 겹쳤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피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릴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운행을 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입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제시한 재범 사건의 참작 사유

• 가. 법정형의 틀 안에서 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에 적용되고,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며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 나. Q: 평소 음주운전을 피하려 해 왔다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이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지막 처벌 뒤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다는 점을 증거기록으로 드러냈습니다. 요금이 1만 원인 내역이 다수 있었고 지하철 한 정거장에 못 미치는 거리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 있어, 평소의 태도가 숫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 사건 당일의 경위를 참작 사유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 제3호는 범행의 동기를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자리를 피하려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릴 생각을 하지 못한 경위를 그대로 밝히면서,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준비해 둘 것

수사기관과 법원이 품는 물음은 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선처를 받고도 왜 다시 하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병영 변호사는 재범에 이른 경위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내역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물음에 답이 되는 것은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에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도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차량 사용 기록, 일과 생활의 변화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그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과 집행유예 요건: 벌금형 전과와 유리·불리한 정상의 비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