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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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가등기 14년 제주 임야 본등기 승소 - 자동완결 약정으로 제척기간 전 매매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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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10-19 04:22
[성공 사례] 가등기 14년 제주 임야 본등기 승소 - 자동완결 약정으로 제척기간 전 매매 완결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가등기 14년 제주 임야 본등기 승소 - 자동완결 약정으로 제척기간 전 매매 완결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14년 된 가등기로 받아낸 본등기 판결

 

가등기만 마쳐 두고 안심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권리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가등기가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2005년 5월 제주도 임야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4년 만에 매도인인 시행사를 상대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포함된 자동완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도 10년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의 문장 하나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2. 약속한 날이 지나도 넘어오지 않은 제주 임야 등기

 

의뢰인은 2005년 5월 시행사인 상대방에게서 제주도 임야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본등기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이 김병영 변호사를 찾아온 것은 2019년 9월로, 가등기 후 약 1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8년 5월로부터도 10년 이상이 지나 있었고, 상대방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통정허위표시를 들어 다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은 자동완결 약정과 대응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은 자동완결 약정과 대응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계약서에서 찾은 자동완결 약정과 대응

 

  • 가. 계약서의 자동완결 약정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문제에 답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검토하여 매매예약완결일자가 지나면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이 약정대로라면 2008년 5월 예약완결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성립하므로,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매매가 완결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이 정한 10년의 제척기간 안에 이미 완결된 매매를 근거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나. Q: 매매가 완결된 뒤 10년이 지나면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도 사라집니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 항변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항공사진, 재산세와 전기·수도 요금 납부 내역,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날짜가 표시된 토지 사용 사진처럼 점유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 다. 통정허위표시 항변에는 실제 대금 지급 내역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가등기를 빚을 피하려고 꾸민 가짜 거래라고 주장하면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전부터 이러한 항변이 예상되었는데, 이때는 계약금과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오래된 가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다시 볼 계약서와 점유

 

가등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법적 위험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계약서의 한 문장이나 현재의 점유 상황에 법리를 적용하면 오래된 가등기로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매예약 계약서에 자동완결 약정이 있는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증거가 있는지, 지금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완결 약정이 없다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 안에 완결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매매가 완결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가등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기하기 전에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점유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매매예약 가등기의 자동완결 약정: 제척기간 전 매매 완결로 인정된 본등기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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