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공갈 고소 사건에서 받아낸 불송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 관계에서는 갚지 않은 쪽이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빌려준 사람이 도리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폭행·협박으로 14억 원대를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와 이자 명목으로 5억 원대를 받았다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를 조서에서 확인한 뒤 통행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현장부재증명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말로 부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를 먼저 특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특정이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출석 요구로 시작된 14억 원 공갈 고소

의뢰인이 경찰에서 받은 연락은 고소인이 빌려 간 돈의 이자가 많다는 문제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고소 죄명은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이었습니다.

변호인 입회 아래 진행된 1차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였다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였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자금 흐름도 추적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폭행을 목격한 날이 목격자 딸의 생일이어서 목격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에 따라 곧바로 영장이 신청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제시한 현장부재증명과 이자 계산

• 가. 조서를 확인해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일시가 확정되어야 그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 통행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그 자리에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그 일시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 시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해 현장부재증명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목격자가 지목한 시간에 다른 지역의 마트에서 손녀와 함께 있었거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고, 부친을 모시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 다. Q: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다투었습니까?
  
  받은 이자의 총액이 아니라 원본과 기간에 따른 누적 이자로 다투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20쪽에서 30쪽에 이르는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이자 발생과 충당 내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15년 전 의뢰인의 처 명의로 신협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세 차례 정도만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도 자료로 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의뢰인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 라.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 가운데 직접 금전을 대부하는 유형입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고소 죄명이 달랐고, 죄명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고소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불송치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고소를 받은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조사에서 형성된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갈·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 현장부재증명과 대부업자 해당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