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다음은 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채무자인 내부 영업직원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영업을 위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계약 종료 직전 거래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퇴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쟁 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사의 민감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근거로 법적 파기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실제 복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삭제 방식이 확약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쟁업체 설립 이후 정보 보유로 인한 영업상 손해 가능성도 존재함을 강조하며 정보 보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특정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감한 영업 정보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고, 경쟁 업체에 의한 추가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