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다음은 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특정 제품에 대해 광고모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계약 없이 해당 모델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제품의 광고 이미지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에 모델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초상권 사용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일회성 실수였고, 사용 기간도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과도한 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원고 측 초상권 귀속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 청구의 불합리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실질적 감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60% 이상이 감액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