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다음은 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수많은 상품정보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소인에 의해 무단으로 수집·복제되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크롤링 방식,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및 활용 형태, 접근 경로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판매자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귀속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침해의 정황도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제재할 수 있었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무단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