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의 전직 직원 경쟁사 설립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방어 성과

최근 기술 서비스 및 인증 업계에서는 전직 직원이 동종 업체를 설립할 경우, 과거 소속 회사가 영업기회 편취나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하며 무리한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생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을 초기에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경쟁업체에서 영업팀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직 직원의 배임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개인의 과거 약정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실무적 의의를 지닙니다.

2. 거래처 유도 의혹과 포괄적 영업금지 청구의 전말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과거 상대방 회사에서 영업팀으로 재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종 업계인 시험 및 인증 기술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가 재직 중이던 시기에 주요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수억 원 상당의 영업기회를 편취하였다며 의뢰인 회사에 돌연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작성된 불명확한 서약서를 바탕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였고, 위반 시 하루당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며 의뢰인 회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무효 주장을 통한 방어 전략
 

• 가. Q: 거래처가 이탈하여 신규 업체와 계약한 것을 영업기회 편취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경쟁업체 설립 후 거래처가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약이 거래처의 자율적 선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상대방 회사의 일정 지연 문제로 인해 거래처가 스스로 의뢰인 회사를 선택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선제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 나. 포괄적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및 법인 독립성 증명
  
  상대방이 제시한 서약서는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 등 제한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약정이었기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전직 직원 개인의 불명확한 과거 서약서를 근거로 별개의 권리 주체인 의뢰인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날카롭게 변론하였습니다.
   
• 다. 영업비밀 특정 부족 지적 및 보전의 필요성 부인
  
  가처분 진행 중 상대방이 추가로 제기한 저장장치 유출 의혹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년 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영업을 긴급히 정지시킬 만한 손해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4. 전직 직원의 부당한 영업 압박 방어와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단순히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소명 없이 진행된 무리한 영업금지가처분을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전면 방어해 낸 성공 사례입니다. 전직 직원이 동종 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불거질 수 있는 업무상배임, 포괄적 경업금지, 영업비밀 침해라는 세 가지 핵심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과거 직장의 부당한 영업 방해나 가처분 압박에 직면하셨다면, 초기부터 거래처와의 교신 내역을 확보하고 법인의 독립성을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선제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갖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아 법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직 직원의 경쟁사 설립과 영업금지가처분: 법인의 독립성과 포괄적 경업금지 무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