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한 사실도 누설한 사실도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을 보낸 이외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공동정범이나 교사 실패, 예비음보 등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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