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용자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보안 컨설팅을 받고 보안 점검도 통과했다"는 주장은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이번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거래소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막연한 보안 노력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해킹 피해,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의뢰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OO를 이용하던 중,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상당 부분 도난당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자체 토큰 발행 등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산 인출마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은 자산을 보관하고 안전하게 반환해야 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선행 판결을 활용한 정교한 법리 구성

본 사건에서 피고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과거 보안 점검 내역을 제출하며 해킹은 불가항력이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전환 주장
  
  해킹이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명백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 영역' 내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점을 파고들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의 과실이 없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입증의 무게를 거래소 측으로 넘겼습니다.
   

• '선행 확정판결'의 결정적 활용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한 선행 사건에서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인정된 확정판결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판결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의 '불가항력'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일관된 법리를 적용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 제시
  
  피고가 제시하는 불리한 시가 산정 방식에 맞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된 '개장 당시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정당하게 인정되도록 다투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법리로 명확히 하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거래소가 원고들에게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구체적인 계약상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축적된 '확정판결'이 후속 소송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거래소의 막연한 변명에 좌절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의 법적 책임: 채무불이행에 따른 거래소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