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반도체 공정 장치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분야에서 특허권 보호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사가 아닌 유통 및 사용 단계의 사업자들을 상대로도 엄중한 특허 책임을 물어, 의뢰인의 권리 침해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반도체 제조 공정용 특정 장치에 관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직접 생산해 온 강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뢰인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한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다수의 업체가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자사 설비에 탑재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는 유통망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단순한 유사성 비교를 넘어선 '특허청구항 단위의 정밀 침해 사건'으로 구조화하여 대응했습니다.
 

• 구성요소별 대비표(Claim Chart) 활용: 피고 제품의 내부 구조와 작동 방식을 원고 특허의 청구항과 1:1로 대조하여, 문언침해 내지 균등침해가 성립함을 단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실시 책임의 법리적 강조: 피고들이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논리에 대응하여, 특허법상 물건의 양도와 사용 자체가 독립적인 침해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전략적 화해권고 유도: 소송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중단 및 제품 폐기라는 실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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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의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제품의 추가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자가 침해 상태를 조기에 차단하여 시장 보호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망 단계에서의 침해 대응 역시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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