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기반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 지표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번 사례는, 교묘하게 조작된 허위 매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복잡한 디지털 자산의 원상회복 문제까지 명쾌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별도 작업 없이도 기존 매출이 유지될 것"이라며 과거 매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쇼핑몰의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확인 결과 과거의 화려한 매출은 매도인이 다수의 컴퓨터를 동원해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허위 가송장을 입력하여 만들어낸 이른바 '가짜 매출'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랫폼 계정 및 운영 권한 이전마저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을 단순한 '경영 악화에 따른 매출 감소' 분쟁이 아닌, 매도인의 '구조적 기망행위' 사건으로 쟁점을 재구성했습니다.
 

• 첫째, 매출 감소의 원인이 의뢰인의 영업 능력 부족이 아니라, 매도인의 트래픽 조작 및 가송장 처리라는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에 있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플랫폼의 정산 구조와 실제 배송 내역을 대조하여 매출 형성 과정의 왜곡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둘째, 매도인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숨긴 것은 거래의 핵심 전제를 훼손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자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약서상의 해제 조항과 연결하여,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셋째,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넘겨받았던 쇼핑몰 계정 및 SNS 운영 권한을 반환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대금 중 수천만 원을 분할 지급받는 조정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계약의 해제를 확인하고 쇼핑몰 운영 권한의 원상회복과 함께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반 사업 양수도 시,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수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트래픽이나 구매 확정 구조 등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얽힌 복잡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온라인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제공받은 지표가 의심스럽거나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비즈니스 구조와 법리에 두루 정통한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적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온라인 쇼핑몰 양도 사기 및 계약 해제 요건: 트래픽 조작과 가송장을 통한 허위 매출 기망행위 입증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