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기술 보호 경쟁이 격화되면서, 통상적인 공동 업무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마저 산업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오인되어 무리하게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억울하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중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며,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고인)은 첨단 기술 분야 기업에서 공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래버(Grabber) 보드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USB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로 단정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평판 훼손 위험에 직면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리 다툼을 전개했습니다.
 

• 첫째, 문제된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엄격히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필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단순한 개발 자료나 일반 기술 정보 수준에 불과하여 보호 가치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 의뢰인의 정보 전달 행위는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 협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정보 공유일 뿐, 결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누설 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셋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며, 검찰이 형사처벌을 위해 기술의 범위와 보호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잣대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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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의의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부정한 목적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의 범위가 불명확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 정보의 개념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확고히 확인한 판례로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그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기술 자료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기술의 법적 성격과 정보 공유의 경위를 명확히 분석해 낼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영업비밀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 성립 요건: 공동 업무 중 기술 파일(USB·이메일) 전달의 위법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