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서론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이를 보다 편리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택시 호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여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기술적 실체를 입증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택시기사들이 호출 신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락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료로 배포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를 시스템 운영 방해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규정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의 본질이 '플랫폼 내 경쟁의 불공정성'과 '시스템의 기술적 침해'를 혼동한 데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기술적 독립성 입증: 해당 프로그램이 피해 회사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직 기사의 스마트폰 화면을 인식하여 동작할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  현실적 장애 발생 부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플랫폼 전체의 콜 배분 시스템이 지연되거나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객관적인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악성프로그램 법리 재해석: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을 근거로,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기술적 작동 방식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운영자의 의도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변론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이 플랫폼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훼손하는 기능이 없으며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플랫폼 서비스와 연동되는 보조 프로그램이 언제 형사상 침해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적 이슈로 법적 곤경에 처해 있다면,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와 법률의 경계에서 최선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방해죄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성립 요건: 택시 호출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술적 독립성 소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