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조 혐의의 압박을 이겨내고 이끌어낸 무혐의 처분의 성과

현대 사회의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는 사업 영역에서는 제3자가 해당 서비스를 범죄에 악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무분별하게 전가되는 억울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서비스의 대량 제공 구조 자체가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고 섣불리 선입견을 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혐의를 강하게 적용하려는 압박 기조를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광고 대행업자들에게 비실명 메신저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법률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계정 판매라는 외형에 매몰되지 않고 정교한 관리 시스템 입증과 별건 기소의 중복 평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여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리 적용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습니다.

2. 합법적 계정 판매 사업이 악성프로그램 유포 분쟁으로 얽힌 전말

의뢰인들은 합법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 대행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다수의 메신저 계정을 생성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의 범죄자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과거에 판매한 특정 계정을 악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계정이 중대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의뢰인들이 계정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행위 자체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을 은밀하게 돕는 방조 행위라고 단정 지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들은 이미 별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터라 추가적인 방조 혐의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3. 방조의 고의를 차단하고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입증한 법무법인 민후의 법리 설계
 

• 가. 정범의 범행 계획과의 객관적 단절 및 미필적 고의 차단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들의 계정 판매 행위가 오직 광고 홍보 목적의 합법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영업일 뿐, 성명불상자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와는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적 연관성도 없음을 철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실제 주요 고객층의 명단과 투명한 거래 내역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구매자들의 범죄 악용을 의뢰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용인하는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임을 완벽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 나. Q: 범죄 이용을 막기 위한 기업의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계정 제공 시 불법 목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정별로 고유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추적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정 판매 이후에도 자체적인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불법적인 사용 정황이 조금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해당 계정을 강제로 회수하는 사후 통제 절차를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사전 계약 구조와 실질적인 사후 관리 조치가 결합된 시스템 운영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방치하거나 용인하려는 방조의 고의가 단연코 없었음을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다. 별건 기소 공소사실의 한계를 짚어낸 중복 평가 방어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이미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일한 계정 판매 행위를 억지로 분리하여 별개의 방조 범죄로 중복 평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부당한 이중 처벌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리 적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이 주목해야 할 형사적 리스크 통제 시사점

본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계정 인증 수단 등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제삼자의 일탈적인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실무적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수단을 단순히 제공했다는 결과만으로 무분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든든한 법리적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정 판매나 플랫폼 대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리한 방조범 혐의 적용으로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결코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운영 구조의 적법성과 사후 관리 시스템의 객관적 증거를 정교하게 엮어낼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잃어버린 기업 운영의 평온을 신속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