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현실

CAD 및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관련 업계에서 필수적인 도구이나, 저작권사의 감시와 단속 또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례는 해외 저작권사로부터 라이선스 초과 사용 및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기업이,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종결지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피신청인)은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신청인) 측은 의뢰인이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우회했다며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액과 형사 고소의 위험까지 직면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 실제 업무 구조의 소명: 저작권사는 회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불법 사용을 추정했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3D 프로그램이 전 직원이 아닌 '특정 업무 인력'에게만 필요하며 그에 맞게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용량 추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 (2) 사용 실태의 객관적 증빙: 내부 점검 결과와 정식 라이선스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저작권사의 '대규모 무단 사용' 및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3)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분쟁의 장기화와 민·형사상 확전을 막기 위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라이선스 구매 의사를 밝히며 실질적인 협상안을 도출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일정 수량의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사의 추정에 기반한 과도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이용 실태에 기반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셨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기업 라이선스 조정: 무단 사용 추정 부인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