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협업 계약 종료 후 날아온 '부당이득반환' 소송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형태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사용권을 주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라이선스'나 '협업'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파트너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이 "이건 사실상 프랜차이즈 계약이었다. 그런데 왜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며 이미 낸 로열티나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법무법인 민후가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하여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A)은 독자적인 사진관 브랜드를 운영하며 B와 협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B가 의뢰인(A)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컨설팅을 받는 대신 매출의 일부를 월 회비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하자, B는 돌변하여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다. 의뢰인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그동안 지급한 돈은 모두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며 거액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도 그동안 받은 수익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의 성립 요건'을 파고들어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1) '통제'와 '지원'의 부재 입증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려면 가맹본부의 '계속적인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A)과 B의 관계를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 자율성 강조: B가 매장 운영 시간, 직원 채용, 구체적인 고객 응대 방식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단순 조언 대(對) 구속력 있는 지시: 의뢰인(A)이 제공한 매뉴얼이나 조언은 브랜드 통일성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B를 구속하는 '지시·통제'가 아님을 판례 및 법리에 비추어 설득했습니다.
    
    

• (2) 가맹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준별
  
  단순히 상호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가맹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니라, 상법상 익명조합이나 단순 노하우 전수 계약(라이선스)에 가까운 별개의 상행위임을 법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므로, 법 위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부당한 반환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A(의뢰인)와 B의 계약은 가맹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을 전제로 한 B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확장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인 '가맹사업 오인에 따른 반환 소송'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운영 관계에서 '지시와 통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호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반환 요구, 전문가의 정밀한 계약 분석과 법리 대응만이 귀사의 정당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가맹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구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맹사업법상 '지시·통제' 요건의 법리적 해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