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공사 종료 후 작성하는 정산 합의서는 분쟁을 종결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문언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년에 걸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후 정산금을 거절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서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수억 원이 넘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에서 리모델링, 보수, 조경 등 광범위한 공사를 수년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집주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 과정을 관리하고 정산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금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이미 지급한 돈이 있으니 합의서 금액은 총 공사비로 봐야 한다"며 태도를 바꾸어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닌 '처분문서의 해석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최종 정산 합의의 실질 강조: 합의서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대리인의 정산과 피고의 최종 확인을 거친 '잔여 대금 확정'의 의미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정산을 담당했던 대리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뒷받침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고 주장 반박: "공사가 진행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정산 대리인과의 문자 메시지 및 공사 진행 기록을 제시하여 피고의 요청과 묵인 하에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계 주장의 법리적 차단: 피고가 주장한 임대료 연체 채권(원고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공사 계약의 당사자인 의뢰인 개인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상계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거래 현실을 볼 때 해당 금액은 미지급 정산금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비 분쟁에서 '약정금 합의서' 작성 시 문구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별개의 채권을 근거로 지급을 미룰 때, 법률관계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전략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복잡한 정산 분쟁일수록 초기 합의서 검토와 법리적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명확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리모델링 공사 정산 합의서 해석과 법적 효력: 처분문서 문언 해석의 법리와 상계 항변 방어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