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서 도출한 무혐의 방어의 결실

디지털 환경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크롤링이나 웹스크래핑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시도가 경쟁사의 견제나 플랫폼 운영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과 맞물릴 경우 예기치 못한 형사 분쟁으로 비화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채용 플랫폼의 정보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수집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정보기술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치밀한 기술적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인 접근권한 법리의 적용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대규모 채용 과정의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과 형사고발의 경위

의뢰인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진행하는 정보기술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 수많은 이력서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채용 플랫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기업회원 계정을 바탕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구직자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문서화하는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용 플랫폼 운영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를 자사의 자산에 대한 무단 크롤링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운영사는 의뢰인이 방대한 규모의 구직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반복적인 검색 요청으로 서버에 심각한 과부하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단행하였습니다.

3. 기술적 사실관계의 논리적 해체와 혐의 조각을 이끈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 가. 접근권한의 객관적 해석을 통한 정보통신망 침입 논리의 타파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정당한 기업회원 계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한 정보 역시 해당 계정에 공개된 범위 내의 데이터라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제시하며 객관적인 보호조치를 우회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나. 수집 데이터의 제한적 성격을 입증한 저작권 침해 방어
  
  의뢰인이 수집한 정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극히 일부분인 특정 속성값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별도의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서비스의 구축에 사용되지 않고 오직 내부의 채용 검토용으로만 소비되었음을 증명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 침해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 다. Q: 봇을 이용한 자동화된 접속 요청을 디도스 공격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수집은 정상적인 사용자의 조회 요청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악의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과는 그 기술적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버의 과부하나 실질적인 서비스 장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방해의 현실적인 결과와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식시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업 내부의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이 점검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

본 사건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화 기술을 기계적으로 형사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무리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플랫폼의 약관 위반과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 내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초기부터 치밀한 기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고발이나 민사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기술과 법리의 융합에 독보적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채용 플랫폼 무단 크롤링 형사고발: 정당한 계정의 자동화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침해 부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