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간 IT 시스템 개발이나 지식재산권(IP)이 얽힌 이직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공동불법행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실무자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ERP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대폭 방어하고 구상금까지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과거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ERP 시스템 개발자들로,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서 ERP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기존 직장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직장으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과 현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여 수 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우선 배상금을 지급했으나, 회사는 도리어 의뢰인들을 대기발령 및 해고 조치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한 주체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첫째, 채용 경위와 업무보고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의 강력한 지휘·감독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 둘째, ERP 시스템 개발의 실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회사가 요구한 비현실적인 단기 개발 일정 자체가 사실상 기존 소스코드의 무단 활용을 전제로 한 지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역설했습니다.
   
• 셋째,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면서 소송 과정에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및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책임 분담이 아닌, 실질적 통제력에 따른 책임 비율 재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이 자신의 내부 분담 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사가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IT 개발 프로젝트나 조직 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실무자가 어떻게 부당한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조직 내부의 지시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지배 구조와 이익 귀속을 증명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밀한 전략 구성을 통해 억울한 책임 전가를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ERP 프로그램 무단 활용 사건의 사용자책임 및 내부 분담 비율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