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쟁사로부터 자신의 핵심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심판 청구서를 받게 되면 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침해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보다, 심판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파고드는 전략이 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법무법인 민후가 IT 기업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기술과 다름을 입증함으로써 절차 초기 단계에서 각하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적 대응기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솔루션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쟁사로부터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시스템이 자신들의 '비연결식 접속 관리 방법' 특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술은 리소스 관리를 위해 접속을 끊는 방식이 아닌, 접속을 유지하며 토큰을 통해 제어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이 멋대로 기술을 해석하여 부적절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 실시발명과의 동일성 부정(확인의 이익 공격): 특허법과 관련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의뢰인의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패킷 분석 등 객관적인 기술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하여 "우리는 그런 기술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기술적 사상의 근본적 차이 부각: '접속 해지 후 재접속'과 '접속 유지'라는 기술적 사상의 차이를 리소스 할당 방식과 대비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부 구성의 차이를 넘어 특허의 권리범위 자체가 미칠 수 없는 영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상대방 주장의 모순 지적: 심판 진행 중 상대방이 기술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며 확인대상발명을 수정한 점을 공격하여 청구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한마디
이번 성공 사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가이드 ‘특허 소송 승소 전략｜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과 특허무효심판 가이드’ 콘텐츠를 법무법인 민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및 의의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과 실제 기술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분쟁 대응 시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설계가 결합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특허 공격으로 고심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민후의 정밀한 기술 분석과 전략적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응: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 불일치에 따른 각하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