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불리한 기재가 있는 사건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에 다치신 분들의 의무기록에는 뜻밖의 문구가 남아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군 병원 외래기록지에 「장난치다가」라는 기재가 있는 사건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그 기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3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나란히 제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조문에 장난이라는 낱말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 의무기록에 같은 낱말이 남아 있으면 심사에서 그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신청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록의 한 낱말이 아니라 경위 전체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가. 조문이 무엇을 제외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조문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록에 어떤 낱말이 있는지가 아니라 상이의 원인이 무엇으로 평가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 구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 Q: 기록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 기록에 그 문구가 남아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구는 정형외과 외래기록지의 주소·현병력란에 적힌 것이고, 조문이 제외하는 것은 사적인 행위가 상이의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한 줄이 곧 상이의 원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다. 불리한 기재가 있는 사건을 맡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무기록에 「장난」 기재가 있어 어려운 사건을 대리하여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불리한 기재가 있는 분들께 남는 시사점

의무기록에 불리해 보이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제외하는 것은 사적인 행위가 상이의 원인이 된 경우이지, 특정한 낱말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을 놓고 경위를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요건 판단: 사적 행위 제외 사유가 놓이는 자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