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어깨 탈구 사건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에서 어깨를 다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는 일이 잦습니다. 습관성 탈구로 보아 입대 전 과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어깨 탈구 신청이 번번이 막히는 지점

어깨 탈구와 견관절 탈구는 보훈 등록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이처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습관성 탈구로 읽히면 입대 전부터 있던 상태라는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왕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과,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문도 신청 상이를 우측 어깨로 적으면서, 인정된 상이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병변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의무기록에서 짚는 세 갈래

• 가. 기왕의 상태가 결론이 아니라는 것부터 세웁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기존 질병이 발생이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된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과거력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러서실 일이 아닙니다.

• 나. Q: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 인정 상이처에 무엇이 오르는지까지 봅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인정 상이처를 우측 견관절 방카트병변 및 힐삭스병변으로 적고, 괄호에 방카트 봉합술 및 관절낭 이동술을 함께 적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 제1항이 그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범위가 그대로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4. 군에서 어깨를 다치신 분들께 남는 점검 지점

이 사건에서 갈린 자리는 의무기록을 어느 대목까지 읽었는가였습니다. 과거력 기재 한 줄이 남아 있다는 사정과, 직무수행과 그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이 어느 상이처에 관하여 무엇을 근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무기록과 결정 문서를 놓고 그 지점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습관성 탈구로 읽히는 어깨 상이의 요건 판단: 기왕의 상태를 이유로 한 배제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