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돌발성 난청 사건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 돌발성 난청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셨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돌발성난청과 이명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원인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되풀이되는 비해당

비해당의 논거는 대체로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병인이 다양하여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증후군이고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므로, 군 재직 중 진단되어 치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의 해명자료도 난청은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뒤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설명이 그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소송에서 세운 세 갈래

• 가. 원인이 다양하다는 사정을 결론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직접증거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와 기존 질병의 유무 같은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과 복무 중 과로·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 나.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이 아니라 원래의 비해당 처분입니다.

• 다. 진료기록감정으로 악화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입대 전 청력이 정상이었을 경우 이 사건 돌발성 난청 이후 뚜렷하게 악화된 난청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명 과거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명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요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악화의 정도가 그 선을 넘는지가 다툴 자리가 됩니다.
   

4. 난청과 이명으로 비해당을 받으신 분들께 남는 것

돌발성 난청과 이명은 원인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이 되풀이되는 상이처입니다. 그러나 발병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악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결정 문서를 놓고 남은 자리가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병인이 불명한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에서 세우는 간접사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