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상해 피해자의 3,000만 원 합의

주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님에게 얼굴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혼자 고소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사건이 약식기소 단계에 이르렀을 때 법률사무소 글을 찾아왔고, 가해자는 합의할 뜻이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폭행과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심리되어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개인적인 만남을 거절한 뒤 벌어진 주점 안 폭행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때리겠다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의뢰인이 쓰러지자 가해자는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더 때렸고, 의뢰인은 두부좌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사건이 약식기소 단계에 이를 때까지 가해자는 합의할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등 부분은 경찰에서 따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피해 입증과 합의의 세 지점

• 가. 구체적인 진단과 증거를 추가로 내 상해 피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가해자가 한 폭행과 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경찰 진술조서와 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상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 Q: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도 의뢰인이 합의금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는 조항과 함께 상해 사건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업무방해 등 사건의 고소취소장 교부를 정하였고, 상해 사건은 그 뒤에도 판결로 나아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였습니다.

• 다. 피해의 심각성을 탄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탄원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과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되며 검사나 피고인은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심리되어 가해자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4.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피해자가 살펴볼 시사점

상해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피해자도 이 차이를 알고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처럼 합의금의 지급 방식,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여부, 처벌불원서와 고소취소장을 어느 사건에 낼지를 한 문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단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피해 자료와 절차의 단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