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수백만 원을 주고 테슬라 FSD를 구매했지만 국내 지역 제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로 진단기를 연결하면 FSD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를 고민 중인데, 혹시 적발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까요?"

2. 문제의 핵심

최근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진단기나 외부 장비 등을 활용해 차량의 GPS 위치 정보를 속이고, 국내에서 제한된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옵션을 구매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성을 위해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우회하는 행위는 단순한 '제조사 약관 위반'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로 직결됩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답변

국토교통부와 현행 법령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을 명백한 '불법 개조'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차량 운행 정지 및 보증 상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로 분류되어 운행 자체가 전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본사로부터 불법 개조로 간주되어 향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단은 물론, 차량 보증(Warranty)이 영구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셋째, 사고 발생 시 독박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도로 환경과 운전 성향(예: 중앙선 침범 기준, 칼치기 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별 데이터가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FSD를 활성화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인 테슬라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을 감행한 운전자가 민·형사상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의 인위적인 우회나 개조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무단 활성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이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과 자율주행 기술의 법리적 특성에 능통한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