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1. 로열티가 없는데도 수익이 남지 않는 매장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 뒤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 정액의 로열티가 없다고 들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따라가 보면 소스와 포장재, 일회용품처럼 매달 반복해서 사는 품목의 단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구조의 확인입니다. 그 단가에 실린 이익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그 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한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2. 필수품목과 공급 단가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로열티가 없으면 추가 부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금의 정의는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으므로, 공급 단가에 실린 이익도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필수품목을 지정한 것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생각인데, 품질과 통일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의 범위가 그 필요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단가의 근거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확인의 순서

• 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해당 항목을 찾습니다
  
  필수품목의 목록과 공급가의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변경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긋난다면 그 지점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Q: 단가가 적정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비교할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주 내역과 월별 원가율, 같은 제품의 외부 판매가, 정보공개서에 적힌 평균 지급액이나 매출액 대비 비율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차이가 크다면 가맹본부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그 요청과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다. 대체 가능성을 자료로 남깁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인지, 같은 규격의 제품을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지가 구입 강제를 다투는 자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품목별로 외부 구매 가능 여부와 단가 차이를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라. 어느 조문으로 다툴지를 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가맹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과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투는 길,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각각 다른 요건에 걸립니다. 그 요건과 기간은 위 법률위키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지금의 상황이 어디에 놓이는지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차액가맹금 분쟁은 단가 한 줄이 아니라 공급 구조 전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필수품목의 범위, 지정의 필요성, 단가의 산정 근거, 정보공개서의 기재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이 항목들이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주와 정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담당자와 오간 설명은 기억에만 남기 쉽습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면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의 법적 구조: 가맹금 해당 여부와 구입 강제로 보는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