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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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불법하도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둔 업체 - 단순 재하도급도 처벌되는지와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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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1-17 08:25
불법하도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둔 업체 - 단순 재하도급도 처벌되는지와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불법하도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둔 업체 - 단순 재하도급도 처벌되는지와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한눈에 보는 불법하도급 경찰조사 대응>

구분

내용

먼저 확인되는 것

누가 누구와 어떤 범위로 계약했고 실제 시공 업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

계약서와 함께 공사 지시, 대금 지급, 인력 운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1. 공사 일부를 다시 맡겼다가 신고를 당한 업체의 고민

 

불법하도급으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조사를 앞둔 업체는 공사 일부를 다시 맡겼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일이 흔하다 보니, 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이라는 인식 없이 진행했다가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하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공사 구조와 업무 수행 방식입니다.

 

  • 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A사의 경우

    예를 들어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A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사는 하수급인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 금지가 적용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일부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 나. A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에는 인력 공급, 현장은 상대 업체가 맡은 업체

    계약서를 단순 인력 용역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상대 업체가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자재와 장비까지 투입해 공정을 책임졌다면, 인력 공급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맡긴 도급 관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하도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공사 지시와 인력 운영을 원래 시공사가 직접 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서류와 실제 현장 운영 내역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 단순 재하도급과 착공 시점을 둘러싼 오해

 

  • 가. 일부만 맡겼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도급 제한 가운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입니다. 도급받은 사업자가 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맡기는 일괄하도급은 물론,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넘기는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공사를 맡겼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예외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은 일괄하도급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체결 시에 하도급 제한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계약 체결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착공 전에 계약을 고쳐 일부를 직접 시공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하도급 제한 위반의 판단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하도급 제한 위반의 판단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하도급 제한 위반의 판단

 

  • 가. 처벌 조항은 여러 하도급 제한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겼는지, 일괄하도급인지, 재하도급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공사 일부를 다시 맡겼을 뿐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그 업체가 원도급 단계인지 하수급인 단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나. 재하도급 예외는 서면 승낙과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의 공사일 것과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먼저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 등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나, 수급인 직접 지급에 관한 3자 서면 합의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제2호 가목). 재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부품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제2호 나목). 따라서 승낙서와 합의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다. Q: 계약서에 하도급이라는 말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하도급으로 정하므로, 계약서에 용역이나 인력 공급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누가 공사를 지시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인력을 운영했는지에 따라 하도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명칭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서류와 현장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구분

구분

의미

예시

근거

도급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건설공사를 맡기는 계약

건축주와 시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도급

도급받은 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

전문건설업체와 그 아래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4.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와 회사 책임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사 지시, 대금 지급, 인력 운영 등 현장의 실제 운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위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 가. 경찰조사 전에 확인할 것
     

경찰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자료

보여 주는 것

원도급·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누가 누구와 어떤 범위로 계약했는지

공사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공문

누가 작업 방법을 정하고 지시했는지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누가 누구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현장 인력 투입과 운영 현황 자료

누가 인력을 운영했는지

 

위 자료들을 계약서와 대조해 보면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시공 업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드러납니다. 아울러 재하도급 예외를 주장하려면 예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그 서류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 사업자가 다시 맡긴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공사 업종 사업자가 다시 맡긴 경우에는 수급인의 서면 승낙서와 발주자의 서면승낙서, 그 공사가 시행규칙 제25조의7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금지급 보증서 또는 수급인 직접 지급에 관한 3자 서면 합의서, 하수급인의 연대지급 합의서와 이를 채권자·근로자에게 제시한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대응 순서

    1)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구조와 법 위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공사 지시·대금 지급·인력 운영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서면 승낙서와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양벌규정 등 회사 책임 범위를 점검합니다.
     

불법하도급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부터 정리한 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실제 공사 구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불법하도급 경찰조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직원 관리를 해 왔다면 법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평소 어떤 관리 조치를 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Q.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현장 직원도 처벌받나요?

    계약 체결에 관여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은 '하도급한 자'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았고,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현장대리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결과적으로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라면 직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재하도급을 승낙받았다는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기는 경우라면 수급인의 서면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발주자의 서면승낙과,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보증서 교부나 수급인 직접 지급에 관한 3자 서면 합의 가운데 하나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부품 대금·임금 미지급분을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도 요건입니다. 반면 종합공사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다시 맡기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하도급 제한 위반죄의 성립 시기와 처벌 범위: 하도급한 자의 의미, 재하도급 예외 요건과 양벌규정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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