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1. 서명한 계약이 뒤늦게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

계약서에 서명한 뒤 돌이켜 보니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무효와 취소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다투는 방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과 착오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로 구분됩니다. 어느 쪽을 근거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지켜야 할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2. 불리하면 곧 무효라는 생각이 놓치는 요건

흔한 오해는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다소 불리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거래가 계약 당시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본인의 처지가 급박했다는 사정만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급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인식과 이용 의사까지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사기·강박에만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 일반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행사 기간이 적용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이 기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무효와 취소의 판단 기준

• 가. 무효는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 등의 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여기서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무효를 다투시려면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이나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Q: 상대방이 제 처지를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급박한 처지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협상 기록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저한 불균형도 시가와의 차액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 무효가 인정되어도 적정한 조건의 계약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따라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적정한 조건의 계약이 유효하게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라.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뜻합니다. 다만 강박에서 벗어났더라도 취소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남아 있었다면, 대법원은 그 장애가 없어진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가령 상대방의 기망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기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시점과 취소 의사표시를 한 날을 자료로 남겨 두셔야 기간을 지켰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무효와 취소 가운데 다툴 근거를 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 급박한 자금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약 당시의 궁박한 상태와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망을 당하였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취소 사유와 행사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이처럼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무효를 주장할지 취소를 주장할지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를 따져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기가 늦어지면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체결 경위를 먼저 면밀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