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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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행위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피해 고객이 없어도 따지는 오인 우려와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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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1-17 08:44
불공정거래 과징금 행위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피해 고객이 없어도 따지는 오인 우려와 청약철회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불공정거래 과징금 행위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피해 고객이 없어도 따지는 오인 우려와 청약철회


<한눈에 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조사 대응>

구분

내용

판단 대상

실제 피해 고객 수보다 그 안내가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봅니다.

광고와의 구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표시광고법이, 그 밖의 방법이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 그 밖에는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비자 철회

통신판매로 산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처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1. 행위조사 통지를 받고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안심하기 쉬운 이유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관련된 행위조사에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문제된 경우에는 고객이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오인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때문에 통지를 받은 뒤 실제 피해자가 없으니 괜찮다고 여기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내보낸 판매 안내와 문구가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조사는 그 기록을 놓고 오인 우려를 따지는 쪽으로 흘러가므로, 기록 정리가 늦어지면 회사의 설명이 조사 자료를 뒤따라가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알고 구매한 고객이 확인되지 않아도 안내 자체가 오인을 부를 만한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해명은 속은 사람이 없다는 주장보다 그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읽혔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맞습니다.

 

  • 가. 상담에서 할인 조건만 강조하고 제한 조건은 짧게 설명한 A씨 회사의 경우

    A씨 회사가 판매 상담에서 할인 조건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 조건은 짧게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았다가 행위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실제 항의가 몇 건이었는지보다 그 설명을 들은 고객이 조건을 잘못 알 우려가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그 판매 방식을 쓴 기간과 상담 자료, 그리고 고객이 결제 전에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결제 화면이나 계약서에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었다면 오인 우려를 달리 볼 여지가 생기고,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이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고객이 실제로 보게 되는 화면 순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 광고 문구가 문제되거나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할 때

    상담 방식과 달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문구가 문제된 경우라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이 아니라 표시광고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서에 적힌 법령을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가 광고인지 다른 방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산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소비자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과징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환비용은 같은 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조사 현황

 

  • 가. 실제로 속은 고객이 없으면 처분을 피한다는 오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성립하는 데 오인의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문구의 맥락과 고객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 나. 이미 안내를 내렸으니 끝났다는 생각

    안내나 광고를 내린 점은 조사에서 설명할 사정이 되지만, 이미 게시된 기간의 오인 우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02조 제1항은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게시 기간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비자 요청을 처리한 내역을 정리해 두면 피해구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에서 회사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조사의 쟁점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조사의 쟁점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조사의 쟁점

 

  • 가. 오인의 결과가 아니라 오인의 우려가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은 오인의 우려를 고객의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건수보다 문제된 문구가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회사는 그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순서로 고객에게 보였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나. 업계 전체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지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그 행위를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의 모방 우려도 함께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거래 규모, 경쟁수단의 태양과 의도,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런 만큼 일회성 안내였는지, 아니면 같은 문구를 오래 반복했는지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 다. Q: 판례는 어떤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았나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만든 재원으로 자사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서비스 가입을 유인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았습니다. 소비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는데도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산다고 오인할 우려가 컸습니다. 할인의 재원이 출고가에 이미 들어 있던 돈이 아니라 서비스 가입으로 이동통신사가 얻는 수익의 일부라고 오인할 우려도 컸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은 이를 거래조건을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 산정 요소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률별 상한과 고려사항, 산정 단위를 정하는 재량 참조.
     

4. 행위조사 통지 뒤 기록 정리와 소비자 처리 순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보다 안내 문구에 오인 우려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그와 별개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안내 원본과 결제 화면 기록을 시점별로 모으는 것입니다. 소비자 철회 기간은 공급일과 인지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관련 처리 내역도 미루지 말고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가. 조사 대응 전에 확인할 것
     

행위조사 대응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문제된 안내의 원본과 게시 기간

오인 우려는 문구가 보인 맥락과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과징금은 위반 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결제 화면과 계약서의 조건 기재

고객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록은 달리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문의와 철회 처리 기록

피해구제에 대응할 때는 기간 안의 철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살피기 때문입니다

조사 통지서에 적힌 법령

부당한 표시·광고라면 표시광고법, 그 밖의 방법이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나. 대응 순서

    1) 행위조사 통지서로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2) 안내·홍보물의 원본과 수정본을 시점별로 모읍니다.

    3) 결제 화면과 계약서로 고객이 조건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소비자 문의와 청약철회 처리 내역을 정리합니다.

    5)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에 맞추어 회사의 설명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조사 대응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행위조사 통지서와 안내 기록을 가져오시면 오인 우려가 문제될 부분과 소비자 처리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5. 불공정거래 과징금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구체적인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은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상한으로 정할 뿐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안내 기록과 소비자 처리 내역을 정리해 회사 사정을 설명할 근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 Q.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철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청약철회에서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화등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같은 조 제3항을 근거로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 Q.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회사 입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9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오인 우려 기준: 부당한 표시·광고와의 구별, 과징금과 소비자 청약철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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