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1.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처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상담 요청이 가장 많은 유형이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상대방이 규모가 크니 지위 남용 아니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지위 남용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상 지위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 거래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지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단계에서 먼저 갈립니다.

2. 거래상 지위 남용을 둘러싸고 자주 굳어지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상대가 대기업이면 지위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과 사업능력의 격차, 상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규모의 차이는 그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불리한 요구를 받았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위가 인정되어도 부당성은 따로 판단되고,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구에 상응하는 대가나 협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다른 대리점도 같은 처지이니 당연히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판단은 문제된 거래상대방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상대방의 사정이 곧바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건이 다른 상대방에게도 적용되었는지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지위 판단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조문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판단의 단위는 그 상대방과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래를 문제 삼을 것인지부터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 나. Q: 거래상 지위는 어느 정도여야 인정됩니까?
  
  시장을 지배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은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실 것은 규모를 비교한 숫자가 아니라 이 세 요소에 대응하는 사실입니다.

• 다. 특화 투자와 거래처 전환 가능성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그 거래를 위하여 특화된 설비나 투자가 있었는지, 다른 공급처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지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와 투자 내역, 거래 조건이 바뀐 경위와 그때 오간 문서를 시간 순으로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4. 신고를 검토하시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신고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신고 뒤에는 조사와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판단 요소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실 자료는 네 가지입니다. 거래를 위하여 특화된 투자나 설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거래처 전환이 실제로 어려웠는지, 계약 해지나 종료 시에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입니다. 유사한 처지의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시라면 이 자료들을 먼저 정리하신 뒤에 신고 여부와 방법을 함께 살피시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사실을 여러 번 설명하게 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지위의 존부를 다투는 방법: 판단 요소와 상대방별 개별 판단, 입증 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