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1. 관계가 끊길까 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

원청이나 대형 거래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겠다는 통보, 서류에 없던 비용의 전가, 대금 지급의 지연이 되풀이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계약을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사업상 갈등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고, 그 판단은 회사의 크기가 아니라 두 회사 사이 관계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2. 거래상 지위 남용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상대가 큰 회사이면 곧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는지, 매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곧 법 위반이라는 생각인데,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되려면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세 번째 오해는 서명한 조건은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바뀐 조건이 약관에 해당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의 순서

• 가. 거래 구조부터 숫자로 세웁니다
  
  그 거래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를 이어 온 기간, 대체 거래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숫자가 거래상 지위를 다투는 자리의 바탕이 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이 표 한 장이 앞섭니다.

• 나. 변경 전후를 한 화면에 놓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단가표, 변경 통보서, 변경 후의 정산 내역을 나란히 두어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감액이 있었다면 그 폭과 시점,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Q: 담당자가 한 말도 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계약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은 자유로운 협의였는지를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을 시점과 함께 정리하고, 회의였다면 참석자와 일시, 발언의 취지를 메모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라. 손해액은 회계 자료와 이어 둡니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미지급 금액, 추가 부담 비용을 각각 산정하고 그것이 문제된 행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서지 않으면 위반이 인정되어도 회복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4. 대응에 앞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억울함이 아니라 구조로 다투는 일입니다. 지위의 존부, 남용의 정도,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라는 세 단계가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쳐져야 합니다. 어느 단계가 약한지를 먼저 가늠하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집니다. 메신저 기록은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 시절의 경위를 아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 거래 의존도와 대체 거래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문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