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1. 먼저 건넨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

착수 비용이나 원재료 확보를 돕기 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건네는 일은 거래에서 흔합니다. 그 거래가 예정대로 끝나면 미리 준 돈은 전체 대금에 충당되고 따로 정산할 일이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거래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리 건넨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곧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반환의 근거와 범위는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해제의 요건과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선급금 반환을 둘러싸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준 돈을 전액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성질을 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된 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이행 과정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는 제548조의 원상회복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반환만 구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하고 있고, 제551조는 해제나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반환 범위와 절차의 점검

• 가. 반환을 구하기 전에 해제의 요건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해제의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반환 요구를 통지해 두면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뒤의 절차에서 자료로 남습니다.

• 나. 기성고와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되었다면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먼저 충당되므로, 실제 반환액은 그 계산을 마쳐야 나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여기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더해지고, 상사 거래라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 Q: 계약서에 선급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행 과정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라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만,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없으므로, 금원의 성질부터 가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라. 회수 가능성과 형사 쟁점을 나누어 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병행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의 문제가 별도로 생기지만, 그 판단은 민사 절차와 따로 이루어집니다.
   

4.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줄여 둘 수 있는 위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처럼 반환을 담보하는 장치를 계약 단계에서 확보해 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회수 경로가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지급사유와 범위는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보증서와 계약서의 내용을 대조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성 산정의 기준과 충당 대상이 되는 항목을 미리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충당 대상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도록 한 만큼, 그 약정이 뒤의 정산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선급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의무의 범위: 해제의 원상회복과 기성고 충당, 해약금과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