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변호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연령대에 관한 것이에요. "변호사님, 20대인데 파산이 가능한가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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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보면 30세 미만의 파산 비율이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합치면 파산자의 20%가 넘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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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나이 그 자체보다, 이 사람이 정말 소득으로 생계비를 감당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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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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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회생과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 중간값은 약 1억 원 내외예요. 재미있는 점은 3억 원이 넘는 고액 채무자의 비율이 회생보다 파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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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파산에 채무 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천만 원의 빚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난 채로 뒤늦게 법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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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금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내 월급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때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이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어요.

부양가족 통계를 보면 가족이 없는 채무자 비율이 높게 나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혼자 살아서라기보다,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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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확보하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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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이 300만 원이 넘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더 많이 든다면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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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생각보다 유연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파산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 아닌가요?"라며 걱정하시지만, 우리 법은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호해 주는 '면제 재산' 제도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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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약 6개월간의 생활비 정도는 재산 평가에서 빼주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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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상의 오류로 파산자가 재산이 더 많아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