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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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 한편이 참 아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던 여성분들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저를 찾아오실 때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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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대출", "여성 우대 대출"... 길거리나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왜 대부업체들은 여성을 타겟으로 할까요? 긔고 왜 착실하게 살던 우리 어머니, 아내, 딸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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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법률 전무가로서 빚지는 여성들의 가슴 아픈 공통점과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믿었는데.... 명의 대여의 비극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나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빚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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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40대 주부 A씨의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사업 재기를 위해 "잠깐만 명의 좀 빌려줘"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사업이 커지며 보증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A씨의 8억원이라는 거대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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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 끼리 어떻게 거절해" 라는 마음이 결국 내 인생을 저당 잡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력 단절과 소득 절벽의 악순환

여성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경력 단절"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직장을 금나두고, 몇년 뒤 다시 일을 하려 하면 예전 같은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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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이 교육비와 병원비가 필요해 "복직하면 갚아야지" 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7년의 공백 후 구할 수 있는 건 저임음 비 정규직 뿐이었습니다. 소득은 들쭉날쭉한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수 밖에 없던 것이었죠.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아직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든 구조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3. 이혼과 양육비 미지급, 홀로서기의 어려움

이혼 후 경제적 위기를 겪는 여성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파산에 이르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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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C 씨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가르치려다 보니 빚이 쌓였고, 결국 50대가 되어서야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 무려 양육비 미지급 시장이 10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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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의 감성을 파고드는 약탈적 대출

대부 업체들은 여성, 특히 전업주부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심리적으로 약해진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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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없이 1분 만에 승인", "남편 모르게 비밀 보장". 이런 문구에 혹해 소액을 빌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허덕이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부 D 씨 역시 아이 학원비 300만 원이 급해 손을 댔다가, 돌려 막기를 하며 10곳이 넘는 대부 업체를 전전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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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여성 채무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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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그래", "남편이 알면 큰일 나"라는 죄책감에 숨기지 마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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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득이 적거나 아이를 키우느라 생계비 지출이 큰 여성분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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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절대로 타인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라도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