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사랑했던 사람과 남남이 되어야 하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죠. 특히 이혼을 앞두고 나눌 재산은커녕 빚만 가득한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혼과 빚, 그리고 개인회생이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여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따뜻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변호사님, 이혼할 때 빚도 나누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재산만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무적으로 부부의 플러스 자산과 마이너스 자산을 모두 합산해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해 보니 자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그 빚을 누가, 어떤 비율로 책임 질지 정할 수 있어요. 현재 빚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빚이 가정 경제를 위해 쓰였다면 양측이 함께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남편이 몰래 투자하다 날린 빚, 제가 왜 갚아야 하죠?"

이런 질문을 주실 때면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하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 그 빚이 가족의 생활비나 주거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느라 진 빚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사고를 쳤고, 그 투자 수익이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빚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대출이 가정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해요. 입증만 제대로 된다면 그 빚은 오롯이 사고를 친 배우자의 몫으로 남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아이를 위해 재산을 몰아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때, "미안하니까 집 보증금은 네가 다 가져가고 빚은 내가 가져갈게"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버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빼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 몰아주기는 추후 채권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 중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양육비는 끝인가?" 하며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양육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면책 대상이 아니며, 회생 절차 중에도 생계비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오히려 회생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가 정리되면 장기적으로는 양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혼 후의 삶은 아이와 본인을 위해 더 단단해져야 하니까요, 법률적인 보호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며 회생을 고민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겠지만, 법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거예요.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매듭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OdlAzuD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