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미술 작품이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하려면 다양한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예술가와 그 가족, 컬렉터들은 작품이 널리 감상될 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뒤로하고, 오직 순수한 열정으로 작품에 더 큰 가치와 감동을 더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부가 선의와 다르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관 설립, 작품 관리, 후학 양성을 조건으로 작품이나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적 문제는 예술가가 세상을 떠난 뒤 작품을 상속할 때 세금 문제와 얽히면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판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가합30078 판결]

예술가 병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세우겠다는 피고 을의 약속에 따라, 사단법인 갑과 예술가 병의 유족들은 피고 을에게 수천만 원의 기부금과 미술관 운영을 위한 도록을 기증하고, 일부 대가를 받고 작품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을이 미술관을 개관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계약 해제와 작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을은 작품을 반환하고, 작품 양도 당시 지급한 대금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갑은 피고 을에게 기부금 5천만 원과 도록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 을은 도록 보유자가 아니며 기부 대상은 소외 **재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부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이 피고 을의 대표자였고, 도록 기증이 미술관 운영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는 피고 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술관 개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피고 을은 사단법인 갑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2020가합201235 판결]

화가 갑은 학교 법인 을의 총장 병이 제안한 '갑의 이름을 딴 미술관' 설립 계획에 동의하여,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고 미술관 운영 자금으로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의 이자는 후학 양성을 위한 미술상 제정에 사용하기로 약속하였고, 2019년 10월 을 측 행사에 참석한 후 기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을은 2019년 10월 이사회에서 미술관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미술관 부지를 다른 학교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갑은 기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법인은 기부금이 특정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고, 미술관 설립 취소가 기부금 약정 해제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부 약정서에 미술관 설립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기부금의 목적이 미술관 설립과 미술상 제정이라는 갑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화가 갑이 작성한 기부 약정서에는 미술관 설립이나 미술상 제정 조건이 명시되지 않고 '일반기금'으로 기부된다고만 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추가 협약서와 당시 맥락을 고려하여 기부금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로 한 것이라 보고 기부금 반환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사점]

미술관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약정서 체결 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며, 계약의 중도 해지나 해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 불이행 시 그 효과에 대해 상호 간 합의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