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1. 협의이혼이면 빨리 끝난다는 기대와 실제 일정의 차이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가장 빠른 길로 생각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와 숙려기간, 협의서 작성 또는 심판정본 준비,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상담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합의가 이미 끝났더라도 폭력 등 급박한 사정에 따른 단축·면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 글에서 자녀양육안내가 무엇이고 그것이 전체 일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2. 절차를 둘러싼 흔한 오해와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지점

가장 흔한 오해는 숙려기간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낸 날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산점은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자녀양육안내를 모두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안내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에 따라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확인을 받으면 절차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은 신고를 위한 요건일 뿐이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세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관할입니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구역에 따라 방문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12세 미만이면 부부 상담을 함께 요구하는 등 안내 일정과 운영 방식도 법원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협의이혼 일정 관리에 관한 실무 해설

• 가.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해 확인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나. 안내 일정을 먼저 잡아야 전체 일정이 잡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숙려기간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두 사람의 일정을 함께 잡아 두면 전체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 협의서 제출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구분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을 제출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라. 자녀에 관한 합의는 법원이 다시 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은 그대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살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

•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자녀양육안내와 원칙적으로 3개월인 숙려기간,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합의가 끝나 있어도 일정이 크게 짧아지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툴 쟁점이 거의 없다면 조정 절차가 더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남은 쟁점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결국 중심에 놓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도 종전 양육비 부담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는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절차 선택과 협의서 작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일정이 고민되신다면 안내 일정부터 확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기산점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의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