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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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