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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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