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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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법률 제21131호, 2025.11.1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환경책임보험), 044-201-6811, 6816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 조사 결정), 044-201-7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