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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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 [별표 1]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 [별표 1의3]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

  • [별지 제1호의3서식]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 [별표 2]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 [별표 2의2] 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의2서식]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

  • [별표 2의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2의4]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

  • [별표 3]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 [별표 4] 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 [별표 5]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

  • [별지 제5호의3서식]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 [별지 제5호의5서식]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 [별지 제5호의6서식]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의7서식]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 [별표 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

  • [별표 7]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 [별표 8]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

  • [별표 9]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정도검사 증명서

  • [별표 10]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 [별표 1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 [별표 11의2] 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1의3]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 [별표 12] 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검정증명서

  • [별표 13]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

  • [별지 제1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

  • [별지 제17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증

  • [별지 제18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측정대행표준계약서

  • [별지 제19호의4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9호의5서식]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0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대기 측정기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정도관리 검증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

  •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4.12.29.>

  • [별지 제24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 [별지 제25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

  • [별지 제31호서식] 출입ㆍ검사증

  •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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