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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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 [별표 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대상자 선정 통지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위임장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 [별표 2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6 관련)

  • [별지 제2호의2서식]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의4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별지 제2호의5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

  • [별지 제2호의6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 [별지 제2호의7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의8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별지 제2호의9서식]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의10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호의11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 [별지 제2호의12서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

  • [별지 제2호의13서식]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

  • [별지 제2호의14서식]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보고서

  • [별지 제2호의15서식]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

  • [별지 제2호의16서식]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등의 결과보고서

  • [별지 제2호의17서식]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보고서

  • [별표 3]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의5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 재지정) 신청서

  •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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