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044-201-6161

[별표 1]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2]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