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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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환경부령 제273147호 2025.08.07. 일부개정]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총괄), 044-201-6783, 6779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등록·신고·면제, 유해성 심사, 제한·금지물질), 044-201-6846, 6789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용도,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201-6784, 6787
  • [별표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별표 1의2]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 [별표 2]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 [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존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의3서식] 신규화학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 [별지 제5호의5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

  • [별표 6]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서, 변경신청서)

  •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제조, 수입)화학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

  •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제조, 수입)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 15.>

  • [별표 9의2]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제27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자료제공 동의서

  • [별표 11]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제조, 수입)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별지 제13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제15호의5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 [별지 제21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23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하위사용자ㆍ판매자, 제조자ㆍ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 [별지 제30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별지 제32호서식] (제품 양수자, 일반 소비자)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 [별지 제34호서식]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별지 제35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 [별지 제36호의2서식]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요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수리결과통지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별지 제38호의3서식]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 [별지 제38호의4서식]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등록, 신고)면제확인]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 [별지 제40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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