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5조제5항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를 “제18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ㆍ허가 등의”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를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를 “외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ㆍ신고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 검사 및 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또는 해제”를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수리ㆍ지정”을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