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부심사위원회”를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공무원”으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를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9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제35조의2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학”을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으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을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 중 “심사ㆍ조정”을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38조제3호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2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제27조의2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55조의3제8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