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국민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의”를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로, “소방청에”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감사청구심의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각각 “감사청구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